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주목할 대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포함된 ‘건전재정 기조’라는 표현은 이번 편성 지침에서는 빠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 방안 없이 정부가 적극 재정으로 돌아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6000억 원(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점검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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