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두 번의 공급망 불안이 발생한 만큼 요소 미래 수요와 소요 비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향후 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30년대 중반까지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2가지 안을 비교·평가했다. 수급 안정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4일 분량의 비축 물량을 70일 분량으로 늘리고, 요소 보관료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10억~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단가 차액 지원은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 시 가격 차이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 30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 규모는 40억~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