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차단 조치를 내린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에 대해 “오픈소스 모델로 가져다 쓰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앱 차단 후 딥시크와의 의견 교환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가 온 상태”라면서도 “(차단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2월에 국내 논란이 불거진 후 딥시크에 질의서를 보냈고 큰틀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온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무료로 공개된 딥시크 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15일 다운로드 차단 조치를 내렸다. 딥시크는 이후 한국에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위와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은 상태다.
차단 해제 시점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실무자 소통이 오가는 중이고 양쪽 모두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는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쯤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 개인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가 흘러갔는지) 파악 중이고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딥시크의 R1 등 오픈소스 모델을 별도 서버에 저장해 서비스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장려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딥시크를 앱이나 PC 버전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중국에 이용 정보가 저장되지만,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 제3 서버에 저장해 운용할 경우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거된다. 국내에서는 이스트소프트가 AI 검색 서비스 ‘앨런’에 R1을 장착해 서비스 중이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 뿐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은 공개돼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제3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다”며 “모델을 갖고 와서 튜닝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격려하고 장려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픈소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코드가 심어져 있거나 외부의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문제 생길 수 있어 불안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딥시크 뿐 아니라 다른 중국 앱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면서도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관련 부처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하는 중”이라며 신중히 관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큰 이슈고, 개인정보위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다양하게 얽혀 있다”며 “개인정보위나 관련 부처에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대응할지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사안과 관련한 미국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를 통해 (대처 등) 큰 것을 바란다는 건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부분 기업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AI 스타트업들과 만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한 데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현재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빨리 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큰 상황이라는 체감을 할 수 있었다”며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더 수월하게 할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더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달 초 시작한 국내 로봇청소기 업체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실태점검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한 소송 전담팀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약간 딜레이(지연)되고 있지만 4월 초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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