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은 첨단전략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 운용된다. 자금 지원은 5년 동안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하는 단계부터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지원책으로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는 3년간 17조 원 규모에 그쳐 자금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또 대출 중심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충분한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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