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저성장, 무성장, 역성장이 고착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이 핵심으로 꼽은 성장 엔진은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안보·에너지·음식 등 6대 영역에서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5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매년 10~20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2조원 이상 혁신 조달을 시행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5년 내 3%대 경제성장률 회복과 2035년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주 본부장은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대전환의 시기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끌지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화두로 제시한 ‘먹사니즘’을 필두로 실용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각종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잘돼야 나라가 잘 산다”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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