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국세수입이 14조 3000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조 3000억 원 더 걷혔다.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61조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3000억 원(18.6%) 증가했다. 2월 누계 기준 수입은 총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9000억 원 더 걷혔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15.9%다. 이는 작년(17.2%)과 최근 5년 평균치(16.8%)보다 낮아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주택 거래 개선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2조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개선 등으로 1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감소했다. 이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증가했고 관세도 1000억 원 늘었다.
한편 이번 2월 국세 수입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량은 2023년 12월 3만 8000건에서 작년 12월 4만 6000건으로 약 20.7%(8000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임라인을 보면 (토허제 해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소득세 가운데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이 크고 양도세 증가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은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까지 살펴봐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의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돼 3월 이후 법인세 실적과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