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61조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수 진도율이 전년 대비 낮아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61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조 9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15.9%다. 이는 지난해(17.2%)와 최근 5년 평균치(16.8%)보다 낮아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26조 8000억 원 걷혀 2조 7000억 원 더 들어왔다.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법인세는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 증가로 7000억 원 늘어난 4조 2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6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이 늘었지만 환급 신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전년보다 4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2월 국세수입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택 거래량은 2023년 12월 3만 8000건에서 지난해 12월 4만 6000건으로 약 20.7%(8000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양도세 증가는 (토허제 해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소득세 가운데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크고 양도세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며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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