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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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글로벌 24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5 부동산 투명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호주와 함께 최하위 점수인 2.0점을 기록했다. 부동산을 통한 돈세탁을 걸러내는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의미다. 종합 점수에서도 3.72점으로 23위를 기록해 중국(4.89점)과 러시아(4.84점), 인도(4.58점)에도 뒤처졌다.
원·달러 환율은 31일 1472.9원에 마감해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우려가 겹치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데 기름을 부었다.
■ 부동산 자금세탁 감시망 강화 필요
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G20 등 글로벌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 호주와 함께 꼴찌에 머물렀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금융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비금융 부문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탓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만간 변호사·귀금속상 등 비금융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원화 약세 지속,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종가가 1472.9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지수도 3% 이상 하락하며 외국인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 심화
새마을금고의 예대금리 차이가 1월 1.53%포인트에서 2월 1.58%포인트로 확대됐다. 정기예탁금 금리는 3.38%로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4.96%로 상승했다. 지난해 발생한 1조 7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32개 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단독] 韓, 부동산 자금세탁 방지 ‘꼴찌’…中·印에도 밀렸다
- 핵심 요약: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 한국의 부동산 자금세탁 방지스템이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상태지만 17년간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2.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산…1500원 갈수도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72.9원에 마감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우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겹악재가 들이닥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향방은 공매도보다도 미국의 상호 관세내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3. 예대금리차 더 벌어진 새마을금고
- 핵심 요약: 새마을금고의 2월 예대금리 차이가 1.58%포인트로 확대됐다. 정기예탁금 금리는 3.38%로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4.96%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록한 1조 7000억 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부실이 확대되면 고객 이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져 향후 조달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 핵심 요약: 2월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년 대비 3.8% 줄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나, 여야 간 합의 지연으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5. 국민 재테크 통장 ISA…가입자 600만명 돌파
- 핵심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는 국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까지 늘리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 [단독] 건설사 보유 공공택지, 리츠에 판매 가능해진다
- 핵심 요약: 건설·시행사가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HUG)가 공동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장 10년 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간임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행령은 이르면 5월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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