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 당국의 기소권 부여,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펀딩, 임원 보수의 주가 연동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4일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에 참석해 “투자자 간,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으로 이어져야 장기투자 기반이 된다”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주주와의 소통을 중심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업금융 효율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법·제도 개선사항만 25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화된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 토큰증권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기소권·강제수사권 등 권한 강화를 언급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펀딩이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인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차세대 방산 금융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도 “임원 보수의 주가 연동 강화, 행동주의 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국민 자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 위원도 “저성장, 자산 편중,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국가경제 재설계의 핵심 과제”라며 “제도 정비, 연금·공모펀드 활성화, 지배구조 개혁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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