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증권학회는 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투자자,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으로 이어져야 장기투자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선, 토큰증권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기소권·강제수사권 등 권한 강화를 대책으로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임원 보수의 주가 연동 강화, 행동주의 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역시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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