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은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이들은 이번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해임된 두 번째 사례임에 주목하며 판결의 배경과 향후 대선 일정, 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가디언)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분열과 이로 인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호외를 발행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신문은 “헌재 판결은 항소할 권한이 없으며 (이날 선고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선고의 의미를 부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군사 독재에 맞서 투쟁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군사력 남용은 (한국에서) 용납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중국 매체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소식을 속보로 전달한 가운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이날 한때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방 언론들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헌재 판결은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사법부 또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부패와 뇌물 수수, 권력 남용 등 스캔들에 휘말리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최초”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검사로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고 법치주의자를 자처한 윤 전 대통령의 해임을 두고 “놀라운 반전”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미일 공조에 한 축을 담당하며 외교 부문에서 성과를 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이론을 내세워 소속 정당에 큰 손실을 입히고(WP)” “정치적 도박으로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블룸버그)”며 이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명확한 정책 방향 없이 방치돼 왔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날 헌재의 결정만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곧바로 잦아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신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으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이 끝나고 새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앞으로 (정치적)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도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 선고로 국정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지긴 했지만 ‘정상 외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미 외교에서는 정상 간 소통 복원이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차기 정부는) 미국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비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대북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강경·유화적인 입장이던 대중·대일 관계의 재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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