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보다 많은 20~25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HSBC 등도 추경 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 역시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보다 큰 20조∼25조 원의 추경을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