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2월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를 늘릴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강요하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촉진세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기업 생산 유발이 크지 않고 자칫 중국 기업에 안방만 내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전기차·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15~20%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이 법안에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이 깊다. 미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을 내수 판매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중소 전기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고율의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해 국내 생산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좁은 내수 시장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만으로 대기업들의 생산 확대를 유인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제안을 논의해볼 수 있지만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지원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제조 기업에 안방을 내줄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에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한국 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안팎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상만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를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통로로 여기는 중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는 지적 또한 있다.
정부 역시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 업종과 제품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지, 기존 제도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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