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경기 둔화와 소득 감소에 장기 생명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상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민을 중심으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깨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 환급금과 보험금을 일정 기간 내지 못해 돌려 받은 효력상실 환급금이 59조 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3조 원보다 줄었지만 2022년 45조 원과 비교하면 31%가량 급증한 수치다. 2023년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보험을 해약해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가 본격적인 보험 해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해약 환급금이 57조 3801억 원, 효력상실 환급금이 1조 6753억 원이었다. 해약 환급금은 전년(49조 9493억 원) 대비 14.8% 급증했고 효력상실 환급금(1조 4825억 원)은 같은 기간 13% 늘었다. 한 생명보험 업체 관계자는 “장기 생명보험 상품이 인기가 시들한 것에 더해 고금리 은행 대출이자를 내느라 추가로 빚을 더 질 수 없는 소비자가 당장 쓸 수 있는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로 보험을 해지당한 효력상실 환급금이 증가한 것을 보면 생활고 영향에 보험을 깬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 수수료 등의 이유로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다.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를 안내하기도 한다. 감액은 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 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액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 잔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71조 541억 원) 대비 6000억 원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68조 원) 대비 3조 원이나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현재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받는 대출이다. 심사 절차가 없고 차주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해약 환급금 50~90% 선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준다. 최근 보험계약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약관대출을 제때 안 갚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장기간 이자를 안 내면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자료를 내기도 했다.
긴 불황의 그늘은 법원 개인회생 사건 신청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9498건으로 전년(12만 1017건) 대비 7%(8000건) 증가했다. 법원 통계 사이트에서 숫자가 확인되는 2013년 이후 최고치다. 개인회생 사건은 2019년 9만 2587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8만 1030건으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2만 건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과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1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1.7%로 집계됐다. 2015년 2분기(11.8%)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금융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3.67%)은 2014년 2분기(3.69%)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다. 개인사업자의 보험사 연체율은 1.46%로 2019년 2분기(1.48%)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는 높으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라며 “정부가 지원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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