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함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정권 출범 전 임명안이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직인 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겠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해 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기편 인사를 심으려는 ‘사법부 코드 인사 전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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