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美 기업들 “규제 예측 어렵고 정치 불안정…경영 환경 더 악화”

암참, 2025년 韓 비즈니스 리포트 발간

국내 경영 환경 '평균 이하' 응답 2배 ↑

예측불가 규제·정치불안정성 이유 꼽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8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사진=암참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국내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 환경 악화의 이유로는 규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8일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참의 연례 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암참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6%는 국내 경영 환경이 ‘글로벌 평균 이하’라고 답했다. 22.5%였던 지난해 조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한 비율도 한 해동안 2.8%에서 4.7%로 늘었다.



국내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이라는 답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불안정성(25.0%), 경기둔화(23.4%), 노동정책(9.4%)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직전 조사에서는 상위권에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터진 비상계엄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산업 분야에 걸쳐 70건여의 규제 이슈도 다뤘다. 암참은 정책적 우선 과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제고 △중복 규제 해소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최근 상호 관세 발표로 양국 간 무역 환경이 다소 복잡해졌지만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 공동 번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