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간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호황기 수주에 대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조선업 RG 공급 확대 방안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자동차 산업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은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 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내 수요 진작과 신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제조사 할인액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 비율을 20~40%에서 30~80%로 상향하고 추가 보조금 지급 종료 시점을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가령 차량 가격이 4500만 원인 전기차 제조사가 가격을 200만 원 할인한다면 정부 매칭 보조금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난다. 이에 더해 차종별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자동차 수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한다.
조선업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무보의 특례보증 잔여 한도 6000억 원 가운데 4245억 원이 이미 발급됐고, 1755억 원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무보의 잔여 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고 있지 않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도 신규 발급을 추진한다. 이미 RG를 발급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산업은행도 개선된 재무 상황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관세 폭풍’을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통상 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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