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선 자본규제 완화, 가상자산 규제 개선, 정책자금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인 유영하, 이헌승, 김재섭 의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역은행 대표로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 자본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 적용 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요구자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며 “금융이 뒷받침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거래소가 단일 은행에 의존하는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고 봤다.
금융사고 공시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금융사고 발생 시 추정 손실과 실제 손실을 구분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두 수치를 합산한 값을 공시해 실제 피해 규모보다 과도하게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예산은 1500억 원 수준으로 1인당 7000만 원 기준 3일 내 소진될 정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에서 제기한 요청 중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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