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에 할당된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가 생존을 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4일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통상 환경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 등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추경 편성 과정에 참여한 각 부처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에 할당되는 예산은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I 주무 부처 격인 과기부의 유상임 장관이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면 AI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4년은 더 뒤처지는 꼴이 되고 2030년까지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으나 편성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 방안대로 추경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올해 AI 예산은 본예산 1조 8000억 원에 추경 1조 원대를 얹어 2조 8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는 AI 추경에 최소 2조 원에서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AI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규모가 1조 2000억 원인데, 여기에 8000억 원을 더한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GPU와 AI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35조 원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에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AI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이 뒤처진 유럽연합(EU)은 9일(현지 시간) AI 칩 10만 개가량을 갖춘 32조 원 규모의 ‘AI 기가팩토리’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올해 예산에 AI 연구개발(R&D)에만 약 4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를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AI에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AI·반도체와 함께 정치권 등에서 요구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R&D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재정 투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R&D 사업은 빼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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