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재건축·재개발·신규아파트 '용적·건폐율 상향' 공약 추진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선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 및 공사비 분쟁 지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 합리적 대안 마련"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과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향후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등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당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며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