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총 100조 원(5년간) 규모 민관공동투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인재공화국 구축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 전환 국민역량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면서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 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 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수경제로의 경제 모습을 바꾸려면 막대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제정책 발표와 함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좌장으로 하는 경선 캠프 구성도 소개했다. 캠프 이름은 ‘더하기 캠프’로 정했다. 아울러 윤홍식 인하대 교수를 총괄로 하는 싱크탱크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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