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산업별 고용 충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정책 수단도 적기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동향과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 조치 등으로 통상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산업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해 △대학일자리+센터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해 재학·구직·재직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5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미취업·고립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김범석 차관은 “내수 회복 지연과 주력 산업 고용 둔화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참여 유도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성과도 주목된다.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채용실적은 110만8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목표(120만 명) 달성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월 경제 6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도 이끌어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최소 근로시간 요건을 기존 주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 사례다.
김 차관은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경제 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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