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기능을 추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AI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과기정통부의 기존 방송 정책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AI·과학기술과 방송 정책의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신설 부처가 AI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연구개발 (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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