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게임·e스포츠 관련 정책을 확대해 청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풀 규제는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국내 질병코드 분류 체계에 지정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질병코드 문제는 선제적,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아예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으면 (대선) 공약에도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일본의 민간 주도 게임 심사 기구 사례를 참고해, 심사위원 구성의 연령층과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기존의 사전 등급 허가 방식을 자율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케이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 스포츠 베팅 등은 기존처럼 사전 심의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게임특위의 기본적 입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준하는 혁신 내지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개발 자금, AI·클라우드 인프라, 해외 진출 등을 스타트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 기호순) 등 3파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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