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이미 한국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시장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AWS가 대략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민간 분야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확인된 AWS가 공공 시장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긴장감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공공 시장 진입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 부문 대표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도 ‘AI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클라우드는 공공기관 내부 사용을 넘어 정부 간 협업과 공공 프로젝트 수행에도 AWS와 같은 기술이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 CSAP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CSAP 중상 등급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물리적 망 분리를 필수로 요구한다. 미국 정부 또한 이 인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CSAP ‘중’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사실상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논리적 망 분리가 더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냈고 영국 정부는 보유한 데이터의 90%를 공개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AI를 도입하려면 논리적 망 분리와 데이터 개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외국계 기업이 공공 시장마저 장악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토종 클라우드 기업과 중소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들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공공기관이 외국 기업의 클라우드만 사용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기술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외교 갈등이나 무역 제재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영역은 이미 외국 기업들이 장악했다”며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관련 요건 완화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국내 기업과 학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 '클라우드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도 참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시장을 더욱 키우고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실제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법인세 문제 등 외국 기업과 역차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국가망보안체계(N²SF)와 CSAP의 중복 규제 문제를 풀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