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고령화보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증가율은 28.0%를 기록했다.
요인별 기여율의 경우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보고서는 인구 요인의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건강한 고령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 고령자’로 분류되는 65~74세 고령 인구에서는 진료 이용량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었다. 다만 8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해 여전히 인구 요인의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만성 질환 대응을 위해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기능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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