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트럼프 2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달라진 대외 경제 환경을 거론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를 계기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WTO 체제는 하나의 룰만 있었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스스로 룰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며 국가 간 파트너십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그는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우고 이를 아세안(ASEAN) 국가 등으로 넓혀가면 우리도 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립적으로 하던걸 같이해야하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처럼 원수지간이던 나라들도 EU로 뭉쳤으니 못할 것은 없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또 고급 두뇌를 유치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상품 중심의 수출 외에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적 해외 투자 등 ‘소프트 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도 발제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맞춰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30년간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현시대에는 적극적 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의 소통·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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