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통상 확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양희 성장과통합 공동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기존 FTA 고도화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FTA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과 산업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통상 전략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우선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면서 “자유무역이 우리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 수출시장을 열고 기존 시장을 다각화해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강조한 통상 기조는 크게 FTA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다. FTA 고도화는 단순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국가와의 FTA 협정 내용을 최신 통상 환경과 산업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10년 전에 체결된 것이 많아 공급망 변화나 산업구조 재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TA 고도화를 통해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AI 등 신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투자 촉진 등으로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존 협정의 틀을 손질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김 대표는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농산물 시장 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제조 품목들의 안정적 시장 확보도 중요해서 무엇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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