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착륙선을 쏘아올리기 위해 2조 원짜리 우주발사체(로켓)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김에 스페이스X 같은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함께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간소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사업 변경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차원의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주청은 2월 25일 기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 내용을 추가해 예산 약 2500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변경 신청을 과기정통부에 했다. 증액폭이 15% 이내의 비교적 사업변경이 적은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간소화한 심사절차인 특정평가만을 통해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주청의 사업변경 신청건 특정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기재부를 통한 정식 심사 절차인 ‘적정성 재검토’나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안 반영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우주청 입장에서는 계획을 추진하기가 더 까다로워진 데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더뎌질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이 신청한 증액폭이 12.7%(2500억 원)로 15% 이내 조건을 충족하지만 전례를 참고하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돼 실제로는 15% 이상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이 변경되는 폭도 특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작은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주청은 “이번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 보완의 기회로 삼아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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