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28명·42.4%)’을 비롯해 ‘위계 중심에서 과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 전환(10명·15.2%)’ ‘유사·중복 부처 기능의 통폐합(5명·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은 나뉘었지만 정부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다. ‘잘 작동되고 있다(3명·4.5%)’거나 ‘대체로 작동되고 있다(11명·16.7%)’ 등 긍정론은 겨우 20%를 넘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장급 공무원은 “AI 활용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접근 권한상 제약 탓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AI 기술이 행정부에 전면 도입될 경우 공무원 숫자는 유지되겠지만 기존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62%에 달했다. 공무원의 10~20% 감축(11명·16.7%)과 10% 이내 감축(9명·13.6%)을 점치는 전문가·관료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8만 755명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AI 관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AI 기술과 정부 행정이 만나 시너지를 낼 분야로는 민원 응대(22명·33.3%)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14명·21.2%), 도시교통 등 인프라(14명·21.2%)가 동률을 이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반 능동형 신호등이 교통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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