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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크라戰 참전 합리화는 '지록위마'…종전 후 외화벌이 가능성도

28일 중앙군사위 입장문에 철수 시사 내용 없어

종전 후 전후복구·외화벌이 참여할 가능성 제기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종전 이후에도 쿠르스크 지역에 잔류하며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의 파병 사실 인정과 참전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문에는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여해 우크라이나 신나치를 섬멸하고 러시아 영토해방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략을 격퇴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신조약에 부합한다는 논리지만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우김)와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군사위는 전일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부대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참전한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수도에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부위원장 명의의 입장 발표나 담화 사례는 있었지만 중앙군사위 명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노동당 규약상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라는 중앙군사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안 자체가 러북 군사협력사안이라 군사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장문은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남아 전황 변화에 대응하거나, 종전 후에도 전후복구 등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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