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제21 대 대선을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과제는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를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2%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이에 소공연은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1인당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등을 선택했다.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법·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거론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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