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사회적 제안

"기대수명 대폭 늘고 건강수준 좋아져

2년마다 1세씩 10년 걸쳐 높여가자"

정순둘(왼쪽 다섯 번째)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현욱 기자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으로 법적 노인 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도 함께 올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데 향후 2048년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날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