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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리 자동화…KT, AI 법무시스템 도입

사내 보유 10만여건 소송·계약·자문 데이터 학습

KT 모델이 AI 법무시스템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KT




KT(030200)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KT는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을 구현했다.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하고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다.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I가 법률 리서치와 선행 사례 탐색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는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됐다. 실제로 새롭게 도입된 AI 법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소송 사건 관리에 수반되는 수작업이 대폭 줄어 시스템 도입 후 50% 이상의 처리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법률 자문 업무도 유사 자문 자동 추천, 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기능으로 소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

KT는 계약서 검토 시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독소조항이나 법률상 모호성이 있는 문구 혹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나 대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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