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병원 참여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소비자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 중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면 병원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은 24.5%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47곳)은 전원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73.6%)이 참여했다. 하지만 병원(39.3%), 치과(11.8%), 한방병원(10%), 정신병원(6.9%), 요양병원(6.2%) 등 기관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았다.
제도 확산이 더딘 배경에는 보험사·병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 난항이 있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으로 약 11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청구 방식을 보험사가 거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추가 부담 시 보험원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EMR 업체의 참여 유인도 부족해 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의무사항이지만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없어 사실상 병원 자율에 맡겨진 점도 확산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의원 85곳, 약국 1053곳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 3447명, 청구건수는 28만 280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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