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해외투자 확대가 기금 수익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거시경제 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50%일 경우와 60%로 늘릴 경우를 비교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10%포인트 늘릴 경우 GDP는 0.3%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수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지속됐다. 양쪽 모두 보험료율은 13%, 해외 수익률은 국내보다 1%포인트 높을 경우를 가정했다.
이후부터는 GDP 차가 점차 줄어들어 약 60년간 0.1~0.2% 수준을 유지한다. 2100년부터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지고 2120년에는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GDP가 0.2%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연구원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본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에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도 병존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 수익성 제고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올리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대비 내년 말 국내 채권과 주식 투자 비중은 각각 2.8%포인트, 0.5%포인트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포인트 늘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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