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각국 정부가 늘린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향후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전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응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의 반응계수는 0.84였다. 반응계수는 재정의 단위 지출당 물가 상승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0보다 크면 클수록 재정지출이 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앙키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OECD 회원국들의 불어난 재정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공격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2022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1%나 치솟아 정부의 물가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다. 당시 생필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여야의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나친 재정 확대는 몇 년 후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불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대담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려가고 코로나19 때와 달리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금리 인하(전망)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율과 관련해 “미국의 평균적인 관세가 10% 정도에서 조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관세가 10%를 넘긴다면 마진율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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