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은 감독기관 통합하는데…한국은?

주요국 금융 감독의 효율성 문제 더 중시

韓 산업·감독 분리 및 금소원 신설 등 추진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감독기관 통합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3월 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금융감독청(FCA)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PSR은 카드결제·핀테크를 비롯해 영국 내 결제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영국 정부가 PSR을 FCA로 흡수하게 된 이유는 감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결제 관련 기업들은 FCA와 영란은행, PSR의 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했다.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 정부는 2023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출범했다. 2018년 은행·보험 감독 기구를 합병해 출범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지주 관리 기능을 합친 것이 뼈대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 리스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안은 국제적 추세와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해석이다. 여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전성 감독(금감원)과 금융권 영업규제(금소원)를 각기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는 쌍봉형 체제다.

업계에서는 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가 꼽힌다. 호주는 1998년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호주건전성규제청(APRA)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원화된 쌍봉형 감독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호주 2위 보험사인 HIH보험그룹과 퇴직연금 운용사인 트리오캐피털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쌍봉형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호주에서는 APRA와 ASIC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에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쌍봉형 감독 체계가 주목받은 이유는 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기능을 통합한다는 측면 때문이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감독 기구를 합치려고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