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새 정부에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건설 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근거로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0.8% 성장률 전망이 건설 경기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건설 공약은 단기간 내 체감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효과를 위한 공공시설사업중심의 추경 확대 및 시장 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산업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해 “IT(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라는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며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능 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수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재정 지원 확충, 민간 수요 회복, 산업 제도 개선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재정 지원 확충 과제로는 건설 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 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수요 회복 과제로는 주택 시장 정상화와 시장 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동반을 주문했다. 산업 제도 개선 과제로는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건설 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로 다뤄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 산업은 국민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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