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투표제 도입은 물론,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등 당론으로 공개했던 조항을 개정안에 모두 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와의 릴레이 회동과 국민의힘의 전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열리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꿔 대화에 나선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5개 조항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모든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청했지만 만일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3%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싸움도 이어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시간끌기용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여당에 경고장을 보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냈던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여당의 상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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