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량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말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3% 가량 감소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만큼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잇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은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자주 활용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 차입이 세입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 차입을 사용해왔다"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 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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