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언급한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중에서는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2023년에는 11만 9195명이 급증하며 98만 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단 의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 없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 6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 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 40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 9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 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순으로 집계됐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 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2만 40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 폐업자도 4만 9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 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3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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