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차로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 등 7개 사업(총 2조5000억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으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개량운영형 모델은 신규 시설 건설 중이었던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를 민간이 개량·증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 뒤 정부에 반환하는 구조다. 총 5891억원을 투입해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약 36.4km)를 6~8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이 해소될 뿐더러 인천, 평택·당진항등의 산업물동량도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번 민투심을 통과했다. 부산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처리장은 노후도가 심각해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수질 개선과 함께 공원·체육시설 등 친환경 주민친화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사업도 민투심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날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과 용인 에코타운 조성 실시협약 변경안도 각각 의결했다.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대구, 삼척의 사업과 동일하게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 의결로 이른 시일 내 착공에 들어가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된 폐기물과 하수를 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의 수정·보완 요구를 가능토록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헀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새로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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