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요구

업계는 “이미 역마진” 곤혹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안경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제작·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 환원 조치를 요구했다. 카드 업계는 “이미 역마진 사업”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같은 사회 공헌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소비쿠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소상공인 같은 취약 계층에 환원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카드 업계는 곤란한 모습이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업체로 제한된 소비쿠폰 사업은 수수료가 낮아 서버 증설과 가맹점 분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매 업종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정부의 늦은 정산 주기 역시 비용 요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5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3개월 뒤 비용을 정산을 해줬다”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액이 늘어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 업계는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대신 기금 마련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비쿠폰 상생압박… 카드사 “이미 역마진” 곤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