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 8000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서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