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조를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정책 파트와 에너지 파트를 떼어내 부서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사정기관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런 인사가 ‘판도라의 문’을 열고 정치적 양극화로 가는 관행을 만드는 것(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안보관·대북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신중론을 보였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긴밀히 협의될 사항이지 일방이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과 선거비 미반환 의혹, 당적 변경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바짝 올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청문회 주간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복수의 후보자를 낙마 시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야당의 이미지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경우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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