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이동했음을 짐작게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재부는 정권 교체에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6년 예산의 경우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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