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면서도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보윤 국민의힘의원은 강 후보자가 2023년 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한 병원에서 2023년 7월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검사결과 없이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건보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요양병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요양병원의 의료 역량부터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약값 재평가를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 공약에 대해서는 “제네릭(복제약)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후 공적 공급을 포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문제의식은 있다”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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