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수급추계위 도입”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 제공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결정에서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면서 적극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 국민 어려움 가중”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우선 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꼽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중증질환연합회나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계 인사들 등 의료정상화에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지적에는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조금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련을 시켜야 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 주체들 간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하려 하고 있다”고 향후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한 수련협의체의 구성과 발족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떤 의제로 논의를 해야 할 건가라는 걸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본다”고 낙관했다. 전공의 요구사항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물음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라거나 의료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 개혁 방안으로 계속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라며 “또 그게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보호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의료 정책을 담아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환영 “보건의료 정상화 전환점 기대”
의사단체들은 정 장관 임명을 일제히 축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장관의 임명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며 정 장관의 임명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복지부가 ‘전공의 3대 요구안’과 관련해 수련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단순히 고질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함이 아닌,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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