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시세조종 사건 9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신약 개발과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거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먹튀 기업 사냥꾼도 9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폐지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 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자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한 사익 편취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자녀 회사를 지원했다.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는 현장 예치 조사를 실시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 27개 기업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 계좌 추적, 문서 복원 및 거짓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도 적극 활용해 자금의 원천과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 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할 것”이라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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